모욕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다들 오후 시간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살아가다보면 남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때, 범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모욕적인 말을 내가 들었다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대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때 성립요건을 알게 되면 대처를 할수 있는데요.

어떻게 성립요건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성립요건은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모욕적이라는 부분의 기준이 참 애매하긴 한데요.

보통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만큼 심한 표현의 경우 성립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많이 이뤄집니다.

특정 연예인에 대해서 모욕적인 글을 남겼다면, 당연히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두루뭉실하게 모욕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모욕죄가 성립 되지 않습니다.

세번째 성립요건은 공연성이 있어야합니다.

공연성은 실제로 모욕장면이나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위에서 든 예처럼 인터넷 댓글의 경우에는 글이 남아 있기때문에 모욕죄로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적인 대화를 통해서 모욕을 했다면, 증거와 목격자를 만들기 힘들어질수 있어서 성립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벌금형이나 징역형, 금고 선고를 받게됩니다.

그만큼 모욕죄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남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위의 3가지 성립요건에 맞춰야 하는데요.

대화 내용을 저장할수 있다면, 저장하셔야 성립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을 하다보니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때도 다른 사람의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대화를 조심해서 하는것이 좋습니다.

글에는 감정이 보이지 않다보니, 말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말하지 않더라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더위에 건강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 하시고요~

이상으로 모욕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